법령 철도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481, 1999. 1. 29., 기각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철도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7다5752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8.7.1.(61),1710] 손해배상 건널목개량촉진법 건널목설치및설비기준규정 국가배상법 국유철도건설규칙 국유철도운전규칙 도로교통법 철도법 1986년
3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도2483 판결
[철도법위반,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][집34(2)형,344;공1986.7.1.(779),831] 철도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군형법 철도법 1975년
4. 서울고법 1975. 2. 28. 선고 74나652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71]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철도법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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